· 폴란드 대통령 부부 및 대표단 초청 국빈만찬 개최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어제(10. 24, 목) 저녁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을 국빈 방문 중인 ｢안제이 두다(Andrzej Duda)｣ 폴란드 대통령과 ｢아가타 콘하우저-두다(Agata Kornhauser-Duda)｣ 영부인을 위한 국빈만찬을 함께 했습니다. 만찬에는 한국과 폴란드 관계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행정부, 재계, 학계 인사 50여명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한국과 폴란드는 역사적 상처를 극복하고 단기간에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루어 낸 공통점을 토대로 다양한 방면에서 호혜적 협력을 발전시켜 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폴란드의 위대한 음악가 쇼팽의 음악이 한국의 피아니스트 조성진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고, 폴란드에서는 수많은 케이팝 팬들이 한국의 음악을 즐기고 있다고 언급하며, 양국 국민의 긴밀한 문화적 교류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두다 대통령의 외조부를 비롯한 수많은 애국자들이 지켜낸 폴란드는 오늘날 세계 20위권의 강대국으로 발전하여,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글로벌 위기에 맞서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과 폴란드는 국가 안보의
부모님 장례 어쩌나 … 폐업 상조 못 돌려받은 돈 5년간 300억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상조 8개 社 폐업 … 보상 대상 금액만 1,200억 넘어 보상 대상 금액 1/4은 못 돌려받아 … ㈜신원라이프는 보상 시작도 못 해 민병덕 의원, “제2의티메프’우려 상조 … 여‧야‧공정위 협력으로 대책 마련 시급” 머지포인트, 해피머니 상품권, 티메프 사태 등 유사 수신 기능이 있는 ‘신종 금융 유사 상품’에서 잇따라 자금 관련 사고가 터져 막대한 피해를 양산한 뒤 ‘제2의 티메프’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조업계의 폐업 후 보상 현황을 살펴본 결과, 문을 닫은 상조회사로부터 고객이 돌려받지 못한 보상금이 약 300억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 동안갑, 국회 정무위원회)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폐업한 상조회사는 한강라이프(주)와 케이비라이프(주), ㈜한효라이프 등 총 8개 회사였다. 누적 선수금 규모만 2,431억 원, 가입자 수 합계 13만 6천 명이던 이 회사들이 보상해야 할 금액만 1,214억 원에 이르렀지만, 이 중 935억 원만이 보상금으로 지급돼 미지급 금액은
국립대학교 10곳, 매년 40만권 이상 도서 폐기 … 대출 전적 0회 도서 절반이나 돼 - 서울대학교 구입 대비 폐기되는 도서의 비율 404%로 가장 높아 - 강원대학교, 관내 소장 도서 중 한 번도 이용되지 않은 도서 51.2% 차지 최근 국립대학교 10곳의 교내 도서들이 매년 40만 개 이상 폐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국립대학교 10곳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한 해 평균 구입 도서 및 폐기 현황에 따르면 연평균 구입 도서는 총 293,366권, 폐기 도서는 총 409,061권으로 나타났다. 국립대학교 10곳의 연평균 도서 구입 대비 폐기율은 약 139%로, 구입되는 도서량에 비하여 폐기되는 도서의 수가 현저히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별 구입대비 도서 폐기율은 서울대학교가 404%로 가장 높았으며 전북대 239%, 경상국립대 152%, 전남대 139%, 부산대 139%, 충남대 107%, 제주대 91%, 경북대 75%, 강원대 74%, 충북대 0.2%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올해 국립대학교 10곳의 도서 미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단 1회도 이용되지 않은 도서들의 비율 역시 높은 것으로
최근 5년여간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적발 3,361건!통영서 327건으로 최고, 목포서‧여수서‧포항서 등의 순! - 승선원 변동 미신고 2019년 335건→2023년 772건 증가 추세, 대책 마련 필요! - 김 의원, “승선원 신고는 사고 시 신속한 조치에 도움, 계도‧홍보 강화 힘써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9년~2024년 9월) 어선 승선원변동 미신고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9년 335건, 2020년 427건, 2021년 507건, 2022년 549건, 2023년 772건, 2024.9월 기준 771건 등 어선 승선원이 변동되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적발된 건수가 매년 늘어 5년여간 총 3,361건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통영해양경찰서가 327건으로 전체(3,361건)의 9.7%로 가장 많은 적발이 이뤄졌고, 목포해양경찰서 285건(8.5%), 여수해양경찰서 278건(8.3%), 포항해양경찰서 247건(7.3%), 울산해양경찰서 241건(7.2%), 완도해양경찰서 236건(7.0%), 제주해양경찰서 227건(6.8%),
농협 비상임조합장 10명 중 2명은 4선 이상...10·11선 비상임조합장도! 윤준병 의원 “비상임조합장 무제한 연임 통한 무소불위 권력 견제 필요”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상임조합장은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명시한 반면에, 비상임조합장은 연임 제한 없어! 현재 기준 전체 비상임조합장 584명 중 108명(18.5%)이 4선 이상 비상임조합장, 40년 이상 역임한 비상임조합장도 존재 윤준병 의원, “무제한 연임 통한 장기 집권 폐혜 근절 및 농협의 진정한 변화와 혁신을 위해 비상임조합장 연임 제한 필요” ○ 현행 「농업협동조합법」상 상임조합장의 연임은 두 차례로 제한되어 있지만 비상임조합장의 경우 연임에 제한이 없는 가운데, 비상임조합장 10명 중 2명은 4선 이상이고, 심지어 10선·11선을 한 비상임조합장도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장기집권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특히 지난 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상임조합장 연임 제한 폐지’의 선심성 공약까지 나왔던 만큼 상임/비상임의 구분 없이 조합장들의 장기 집권에 따른 무소불위의 권한을 키우지 못하도록 견제하기 위한 연임을 제한하는 「농업협동조
3년간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 시‧군의 64%는 인위적 확산! 대전 동구, 경기 과천‧안산, 전남 화순‧나주, 경북 청송 등 - 소나무재선충병의 무단 이동, 5년간 456건 적발, 96.5%가 방제명령 조치에 그쳐! - 김 의원, “감염목의 무단 이동 근절, 적발시 강력한 처벌 등 적극적 방안 필요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 시‧군에 대한 확산 원인 및 이동실태 특별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소나무재선충병이 신규로 발생한 시‧군 14곳 중 64.3%인 9곳은 감염목을 화목, 용재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인위적인 확산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나무재선충병이 인위적으로 발생한 시‧군은 2024년 대전 동구 1곳, 2023년 경기 과천과 경기 안산 등 2곳, 2022년 전남 화순과 나주, 경북 청송, 강원 화천과 철원, 충남 당진 등 6곳으로 확인됐다. 한편, 소나무재선충병의 무단 이동실태를 특별단속한 결과, 2019년 160건, 2020년 76건, 2021년 96건, 2022년 57건,
우원식 의장, 제6회 재생에너지의 날 기념식 참석 - “RE100 등이 무역장벽으로 작동 … 에너지전환은 우리 경제 생존 대안” - - “제22대 국회, 입법권·예산권 가진 기후위기 특위 반드시 만들 것” - 우원식 국회의장은 23일 오후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회 재생에너지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RE100 뿐 아니라 IRA,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탈탄소 무역 규범이 무역장벽으로 작동하면서 국가 경제의 생존까지 좌우하는 과제가 되었다”면서 “에너지전환이야말로 지구도 살리고 우리 경제가 돈도 버는 단 하나의 대안이다”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일례로, 태양광 신규 설치량이 2020년 4.6기가와트이던 것이 올해 2.5기가와트에 불과할 전망이다”라면서 “지구를 위해서도, 우리 미래의 경쟁력을 위해서도 에너지 전환 기조가 위축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최근 국회의사당 앞으로 이전한 기후위기 시계에 남은 시간이 4년여 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제22대 국회에서는 입법권·예산권 등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역설했다. 이날 행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 20
禹의장, 알제리 하원의장과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 방안 논의 23일(수) 국회접견실에서 브라힘 부갈리 알제리 하원의장 접견 우 의장 "한-알제리 의원친선협회 구성 등 의회 교류 확대할 것" 우 의장 "경제공동위 재개·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 체결 등 기대" 부갈리 의장 "IT·디지털 등 첨단 기술 협력 기대…우 의장 방문 요청" 우원식 국회의장은 23일(수)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브라힘 부갈리 알제리 하원의장을 접견했다. 우 의장은 "알제리는 한국이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국가로 1990년 수교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며 "특히 양국은 올해 1월부터 유엔(UN)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함께 활동하며 국제무대에서도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우리 정부는 올해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최초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성공리에 개최하기도 했다"며 "정상회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앞으로도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19대 국회에서 국회아프리카포럼이 창립되면서 연구 활동과 인사교류 등 한-아프리카 의원 외교의 중심적 역할을 해오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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